응급구조사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려 한다. 환자의 보호자가 현장에 없고, 환자가 사전에 처치 거부 의사를 밝힌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이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지도만 받으면 된다.
• 2 환자의 동의가 없으므로 처치를 해서는 안 된다.
• 3 환자의 동의 없이 처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정답
• 4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응급처치는 항상 정당화된다.
• 5 환자의 동의 없이 처치해도 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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