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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7회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이르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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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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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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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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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 정답
-
5
피부양자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 소속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사립학교 설립·운영자를 말한다. 근로자 정의에서는 공무원과 교직원이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구분한다. 사업장은 사업소나 사무소를 뜻하는 별도의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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