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협진에 따라 현지의사가 의료행위를 했고 원격지의사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을 때 환자에 대한 책임자는?
1원격지의사
2현지의사✓ 정답
3두 의사가 균등하게 나누어 책임을 진다
4비대면협진 시설의 장비 제공자
5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의료행위를 한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원격지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므로 과실 근거 유무에 따라 구분한다. 현지의사 중심의 책임 구조와 대면 진료와 같은 원칙을 함께 정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