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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7회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종합조사 결과로 적격성을 심사받는다
✓ 정답
2
시설 운영자와 먼저 계약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후 보고만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받는다
4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만 거치면 시설에 바로 입소할 수 있다
5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시설을 이용한다
해설
거주시설 이용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적격성을 심사하고 본인부담금과 함께 결정해 통보한다. 시설과의 계약은 그 뒤에 이루어진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이용조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법상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병상의 종류와 수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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