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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7회
장애가 남은 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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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등록증을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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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신청 후 1년간 관찰한 뒤에 등록증을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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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기준에 맞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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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한 경우에만 등록증을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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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관장의 추천서가 없으면 등록증을 내줄 수 없다
해설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은 장애 상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인의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정밀심사는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 등에 의뢰할 수 있을 뿐 모든 신청의 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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