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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7회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에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한 자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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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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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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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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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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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나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대여 등에 적용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과태료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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