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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6회
면허를 대여받은 B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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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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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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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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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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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면허를 대여한 사람뿐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빌려주는 쪽만 처벌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같은 법정형이다. 면허 없이 업무를 한 사람도 같은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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