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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2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사유 중 요양급여는 실시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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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의 요양 지시에 고의로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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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질병으로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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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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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행위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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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정답
해설
교도소 등 수용 시설에 있는 경우는 급여정지 기간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현역병 등도 같다. 국외 체류는 급여정지 사유일 뿐 예외가 없고, 범죄행위·지시 불이행·다른 법령 보상은 급여제한 사유이다. 정지와 제한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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