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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2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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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고 허가를 직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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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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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위원 전원을 임명하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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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만 위촉하여 구성하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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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운영한다
해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어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심의 대상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이고, 위원도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인 단체와 의료기관단체의 경험자를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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