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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2회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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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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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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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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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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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며 사실혼은 제외
해설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보호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므로 두 용어를 구분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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