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구청장이 4년마다 세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업무 일정을 짠다. 「지역보건법령」상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은?
1구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2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다
3지역 보건의료실태를 조사한다✓ 정답
4구의회에 계획을 보고한다
5시·도지사에게 계획을 제출한다
해설
시행령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그 결과로 계획을 만들고, 주요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해 의견을 들으며, 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한 뒤 시·도지사에게 낸다. 조사가 첫 단계다.
이 문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여러 단계 가운데 무엇이 가장 먼저 와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립하기 전에」라는 표현이 순서를 알려 주는 열쇠입니다. 계획은 조사에서 시작합니다.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주민의 의식·행동양상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둘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포함한 계획안을 만들되 국가와 시·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춥니다. 셋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합니다. 넷째,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 시·도 계획을 세워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계획은 4년마다 세우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세웁니다.
오답은 모두 실제로 있는 절차이지만 조사보다 뒤에 오는 단계들입니다. 의회 보고와 시·도지사 제출은 계획이 완성된 뒤의 단계이고, 위원회 심의는 조사로 만든 계획안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공고도 계획 내용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조사→계획안 마련(공고·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의회 보고→시·도지사 제출」이라는 줄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호과정에 빗대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간호사가 사정을 먼저 하고 그 자료로 진단과 계획을 세우듯,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지역 진단에 해당하는 조사가 먼저입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지역사회 간호과정을 적용할 때 자료 수집 없이 사업부터 정하면 주민 수요와 어긋난 계획이 되기 쉽습니다. 「계획보다 사정이 먼저」라는 간호과정의 원칙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사 결과는 계획에 담을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과 공급대책의 근거가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충실히 모아 두어야 이후 심의와 보고 단계에서도 계획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