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제한 가운데 감염병환자등 제한과 정신질환자 제한을 비교할 때 「의료법 시행규칙」상 옳은 것은?
1정신질환자 제한은 노인성 치매환자에게도 적용된다
2감염병환자 제한은 정신의료기관 여부와 관계없다✓ 정답
3감염병환자 제한은 정신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는 없다
4두 제한은 의사가 입원 필요를 인정하면 풀린다
5정신질환자 제한은 요양병원 종류와 상관없이 걸린다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은 고시 감염병 등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을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기관을 가리지 않는다. 반면 정신질환자 제한은 노인성 치매환자를 빼고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에만 걸린다. 의사가 입원 필요를 인정해 두 제한을 풀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이 문항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서 빠지는 두 집단, 곧 감염병환자등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비교하게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 같은 법의 강제처분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을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에는 기관을 가리는 말이 없으므로 모든 요양병원에 같이 적용됩니다. 이어서 정신질환자는 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하고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예외가 붙은 자리입니다. 감염병환자등(infectious disease patients) 제한에는 예외가 없고, 정신질환자 제한에는 환자 쪽 예외(노인성 치매환자)와 기관 쪽 예외(정신의료기관인 요양병원)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이라도 고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입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비되는 오해를 짚어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제한이 노인성 치매환자에게도 미친다고 생각하면 조문의 괄호를 놓친 것입니다. 정신의료기관 예외를 감염병 제한에도 옮겨 적용하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 읽은 것입니다. 또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한이 풀린다는 규정은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입원 대상의 기본 요건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상담을 할 때 기본 요건을 확인한 다음, 고시 감염병의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 정신질환이 있다면 노인성 치매인지와 해당 기관이 정신의료기관인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감염병 여부는 기관 종류와 무관하게 먼저 걸러야 하는 항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입원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한쪽 제한의 예외를 다른 쪽 제한에 옮겨 붙이는 것이니, 예외가 어느 문장에 붙어 있는지 구분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