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자를 장기 입원시킬 요양병원을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이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할 병상 요건은?
1병상 수 요건 없음
2요양병상 20개 이상
3일반 병상 30개 이상
4요양병상 30개 이상✓ 정답
5요양병상 100개 이상
해설
「의료법」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을 '병원등'으로 묶고, 병원·한방병원에는 30개 이상의 병상을, 요양병원에는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려고 설치한 요양병상 30개 이상을 요구한다. 100개는 종합병원 병상 기준이고, 병상 수 요건이 붙지 않는 곳은 치과병원이다.
이 문항은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이 어떤 병상을 몇 개 갖추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의료법」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묶어 '병원등'이라 부르고, 이들이 갖출 병상 요건을 한 조문에 함께 정합니다. 그런데 괄호 안의 단서가 중요합니다. 30개 이상의 병상은 병원·한방병원에만 해당하고, 요양병원은 요양병상, 곧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30개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long-term care hospital)은 숫자는 병원과 같지만 세는 병상의 종류가 다릅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보는 곳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보는 곳입니다. 병원과 한방병원은 일반 병상 30개 이상, 요양병원은 요양병상(long-term care bed) 30개 이상이 기준이며, 치과병원은 같은 조문에 이름은 들어 있지만 괄호 단서에서 빠져 있어 병상 수 요건이 없습니다. 종합병원은 별도 조문에서 100개 이상의 병상과 병상 규모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의 전속 전문의를 요구합니다.
대비되는 숫자를 함께 기억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30은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하한이고, 100은 종합병원의 하한이며, 300은 종합병원 안에서 필수진료과목 수가 7개 이상에서 9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계입니다. 20이라는 숫자는 병상 기준이 아니라 종합병원 의사 정원을 셀 때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나누는 수이므로 병상 요건과 섞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요양병원의 병상 운영을 볼 때는 요양병상이 장기입원 환자를 위한 병상이라는 정의를 함께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요양병원은 입원 대상도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처럼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병상 정의와 입원 대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병상 요건은 병원 종류별로 '어떤 병상을 몇 개'까지 짝지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30개 이상'이라는 숫자는 같아도 요양병원은 일반 병상이 아니라 요양병상을 센다는 것이니, 숫자와 병상의 종류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