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범위를 비교한다. 「의료법」상 의사는 개설할 수 있으나 한의사는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은?
1요양병원
2한방병원
3정신병원✓ 정답
4한의원
5조산원
해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정신병원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둘 다 개설할 수 있고,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한의사만, 조산원은 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다. 공통 기관과 단독 기관을 나누어 본다.
이 문항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범위를 비교해 한쪽만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을 가려내는지 묻습니다. 「의료법」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목록을 겹쳐 보면 요양병원만 공통이고, 정신병원은 의사의 목록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개설할 수 있으나 한의사는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은 정신병원입니다.
개설 범위를 비교할 때에는 기관을 세 묶음으로 나누면 정리가 편합니다. 첫째,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은 요양병원입니다. 둘째, 의사만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입니다. 셋째,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은 한방병원과 한의원입니다. 여기에 치과의사만 개설하는 치과병원·치과의원, 조산사만 개설하는 조산원을 더하면 의료인별 개설 범위가 모두 정리됩니다.
오답을 가르는 요점은 방향입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개설할 수 없다는 쪽으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조산원은 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어 두 직종 모두 개설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둘 다 개설할 수 있으므로 한쪽만 가능한 기관이 아닙니다. 발문에서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없는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구분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의료법」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조산원을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구분합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개인 의료인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면허별 개설 범위는 개인 의료인의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신병원은 종합병원·병원과 함께 의사만 개설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묶어 기억하시면 한의사의 범위와 쉽게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