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윤리 연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조문을 함께 읽는다.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은?
1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 정답
2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함
3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
4중앙회 회원의 자질 향상에 이바지함
5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기본 이념이고, 회원의 자질 향상은 의료법상 보수교육의 목적이다.
이 문항은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조문을 다른 목적 문구와 구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입니다.
함께 나오는 문구를 정리해 두시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먼저 의료법상 보수교육의 목적입니다. 「의료법」은 중앙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수교육은 개별 의료인의 자질을 높이는 교육이고,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제도 전체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목적의 범위가 다릅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삶의 질 향상은 목적이 아니라 기본 이념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법의 목적 문구도 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목적 조문의 마지막 부분, 즉 무엇에 이바지하는지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 보수교육은 회원의 자질 향상이라는 짝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은 기본 이념과 목적을 함께 두고 있으므로 삶의 질과 보건 및 복지를 서로 바꾸어 읽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적은 이 법이 이바지하려는 결과, 기본 이념은 제도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구분해 두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