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 외국 면허 소지자와 의료계 전공 학생의 의료행위 요건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의료법」은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로 정합니다. H는 국민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므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 요건이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외국 면허 소지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외국 면허 소지자는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위해 국내에 체류할 때 그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approval)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에게는 장관의 승인 절차가 없는 대신, 모든 경우에 지도·감독(supervision)이 붙습니다. 즉 외국 면허 소지자는 승인, 학생은 지도·감독이라는 서로 다른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의 세 가지 경우도 감독자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전공 관련 실습은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고, 국민 의료봉사활동과 국가비상사태 시 요청에 따른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지도·감독 없이 학생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기록을 남기거나 졸업이 가까워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시·도지사 허가처럼 법에 없는 절차를 요건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도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간호대학생에게도 바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는 현장에 지도·감독할 의료인이 있는지, 내가 하는 행위가 그 의료인의 지도 아래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학생인지 외국 면허 소지자인지를 먼저 가르고, 학생이라면 실습은 지도교수, 봉사와 비상사태는 의료인이라는 감독자 구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