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병원이 퇴원 환자의 집으로 가정전문간호사를 보내려 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외래 대기가 길어 옆 건물에 진료실을 더 두는 경우
2개설 신고 없이 자기 집에 진료실을 차린 경우
3진료비 할인을 내세워 시장에서 환자를 모으는 경우
4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정답
5병원 홍보를 위해 상가에서 무료 시술을 하는 경우
해설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공익상 요청,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가정간호 등은 예외다. 가정간호가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이 조항이다. 홍보·유인 목적의 외부 진료는 예외가 아니다.
이 문항은 가정간호가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묻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정해진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퇴원한 환자의 집으로 간호사를 보내는 일은 이 가운데 가정간호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의료법 시행규칙」의 가정간호 조항입니다. 시행규칙은 가정간호의 범위, 실시하는 간호사의 자격, 대상자, 처방에 따라야 하는 업무, 인력 기준, 기록 보존을 정합니다. 특히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등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합니다. 즉 의료기관 밖 의료업의 예외(exception)라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은 법률이고, 그 문을 지나는 방법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대비되는 사례는 모두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입니다. 병원 홍보를 위한 상가 무료 시술이나 외래 대기 해소를 위해 옆 건물에 진료실을 더 두는 일은 법이 정한 예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설 신고 없이 자기 집에 진료실을 차리는 것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료비 할인을 내세워 환자를 모으는 행위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별도로 금지됩니다.
현장에서 가정간호를 나가는 간호사는 자신이 의료기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뢰한 의사나 한의사, 처방 내용, 대상자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방문하면 의료기관 밖 의료업의 예외 요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원칙이 의료기관 내 의료업이라는 점을 먼저 떠올리고, 법이 열거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대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