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자가 판매점이 아닌 장소에서 담배 광고를 하려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상 허용되는 장소는?
1지정소매인 영업소의 바깥 유리창
2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 벽면
3성인 대상 공연장 입구의 제품 현수막
4지하철역 승강장의 대형 전광판
5국제선 항공기의 객실 안✓ 정답
해설
담배 광고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제선의 항공기와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다. 지정소매인 영업소는 내부 전시·부착만 허용되고 외부에서 보이게 붙이면 안 된다. 지하철역·터미널 같은 일반 공공장소는 허용 장소가 아니다.
이 문항은 담배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판별하게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에 관한 광고를 정해진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만 열거하는 방식을 씁니다. 허용 방법은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정해진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품종군별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의 잡지 광고,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이 아닌 사회·문화·음악·체육 행사의 후원, 그리고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국제선 항공기 객실 안은 이 마지막 방법에 해당합니다.
열거 방식이라는 점이 판단의 열쇠입니다. 법이 허용 목록에 넣지 않은 장소는 모두 광고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하철역 전광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처럼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공장소는 오히려 비흡연자와 청소년에게 노출되기 쉬워 허용 목록에 없습니다. 국제선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국내 교통수단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 교통시설에서의 광고와 섞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영업소 광고의 경계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포스터를 전시하거나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깥 유리창에 밖을 향해 붙이는 광고는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보이므로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행사 후원도 조건이 있습니다.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행사를 후원할 수 있지만, 이때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외에 제품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인 대상 공연이라도 입구에 제품을 알리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인 대상 체육행사 후원자의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과 함께 장소 요건까지 넓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점검 활동에서 담배 광고를 발견했을 때, 그 광고가 허용 목록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면 위반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