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담배 잡지 광고에 '기존 제품보다 몸에 덜 해롭다'는 문구를 넣으려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상 판단은?
1타르 함량이 낮으면 그대로 쓸 수 있다
2경고문구를 함께 넣으면 쓸 수 있다
3성인 대상 잡지라면 그대로 쓸 수 있다
4연간 10회 이내 광고라면 쓸 수 있다
5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내용이면 쓸 수 없다✓ 정답
해설
담배 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취지에 반하는 내용이어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덜 해롭다'는 문구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잡지 횟수나 구독자 요건을 지켜도 광고 내용 기준을 어긴 것은 따로 위반이 된다.
이 문항은 담배 광고에 건강상 이점을 내세우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광고와 광고물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과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정합니다.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겨 두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몸에 덜 해롭다’는 문구는 건강과 직접 관련된 주장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면 담배 광고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 문구가 경고문구의 취지와도 부딪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담배갑포장지와 정해진 광고에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 그리고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특히 뒤의 경고문구는 표시된 타르 함량이 낮다고 실제로 덜 흡입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량을 근거로 덜 해롭다고 광고하면 경고문구가 전하려는 내용과 정반대의 인상을 주게 됩니다.
오답들은 광고 방법의 요건과 광고 내용의 기준을 섞어 놓았습니다. 잡지 광고는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이고 여성이나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잡지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매체에 몇 번 실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요건을 모두 지켰더라도 광고에 담긴 내용이 기준을 어기면 위반입니다. 경고문구를 함께 넣는 것은 원래 지켜야 할 의무이므로, 이를 이유로 다른 위반이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담배 광고 규제는 크게 세 층으로 나누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 광고에 무엇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 광고에 무엇을 넣으면 안 되는지입니다. 이 문항은 세 번째 층에 해당합니다. 금연 상담 현장에서 ‘순한 담배’나 ‘덜 해로운 담배’라는 말을 믿고 바꾸려는 대상자를 만나면, 법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 주장을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금연을 목표로 상담을 이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