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자의 요청으로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안에 광고물을 붙였을 때 「국민건강증진법」상 이 광고의 판단은?
1도매업자가 한 광고로 본다
2광고가 아닌 판매 안내로 본다
3보건소장이 승인한 광고로 본다
4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정답
5지정소매인 단독의 광고로 본다
해설
제조자등은 허용된 담배 광고를 「담배사업법」상 도매업자나 지정소매인에게 하게 할 수 있고, 이때 도매업자나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따라서 광고 기준 위반의 책임을 소매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제조자등은 광고가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할 의무도 진다.
이 문항은 담배 광고를 제조자가 아닌 도매업자나 지정소매인이 실제로 했을 때 그 광고를 누구의 광고로 보는지를 묻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제조자등이 법이 허용한 담배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매점 안에 붙은 포스터라도 법적으로는 제조자등의 광고이며, 광고 기준을 어겼을 때의 책임도 제조자등에게 돌아갑니다.
이 규정을 둔 이유는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조자가 직접 하지 않고 유통 단계의 업자에게 광고를 맡기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가면, 광고 제한이 사실상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실제로 광고물을 붙인 사람이 누구든 그 광고를 제조자등의 것으로 의제하고, 아울러 제조자등이 담배 광고가 허용 방법과 내용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광고를 맡긴 쪽이 관리 책임까지 진다는 구조입니다.
허용되는 광고 방법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포스터 같은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부착하는 것,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이 아닌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이 아닌 사회·문화·음악·체육 행사를 후원하면서 후원자의 명칭만 사용하는 것,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 등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영업소 내부 광고라도 외부에서 그 내용이 보이게 전시·부착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오답들을 보면,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를 단순한 판매 안내로 보아 광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이 허용 방법으로 명시한 광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승인 같은 절차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지정소매인 단독의 광고로 보면 제조자등의 책임이 사라지게 되어 조문의 취지와 반대입니다.
금연 정책을 설명하거나 지역사회 담배 판매점 환경을 점검하는 활동에서, 소매점 안의 담배 광고물도 제조자등의 광고로 보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기관에 정확히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