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다음 해 의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 한다. 「의료법 시행령」상 시험 공고에 관하여 옳은 것은?
1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사항을 공고한다✓ 정답
2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역별로 공고한다
3시험 일시와 과목은 국가시험원장이 승인 없이 정한다
4대한의사협회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정을 공고한다
5장관이 직접 공고하므로 국가시험원은 공고하지 않는다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 관리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맡는다. 국가시험원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장소·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시행 주체와 관리 기관을 섞으면 오답을 고른다.
이 문항은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주체와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을 구별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국가시험원장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사항을 공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고, 맡긴 때에는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해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관리 업무는 국가시험원이 시행하도록 합니다.
공고 절차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뒤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고라는 실무는 관리 기관이 하지만, 그 내용은 시행 주체인 장관의 승인을 거칩니다.
대비되는 개념을 함께 보시면 기억이 쉽습니다. 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관리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각 중앙회입니다. 중앙회나 시·도지사가 국가시험 공고를 승인한다는 내용은 역할을 섞은 설명입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장관은 그 다음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실제 공고는 국가시험원 이름으로 나오지만, 그 법적 근거는 장관의 시행 권한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시행과 관리를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위원 역시 국가시험원장이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므로, 출제와 운영 같은 관리 실무는 국가시험원 몫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가시험원장은 관리 업무에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기관·단체에 시험 장소와 시험 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