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표가 보건소가 주관하는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사업 내용을 바꾸었지만 예산 배정과 운영 주체는 보건소이므로 개입 단계다.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하는 주도와는 다르다. 함정은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었다는 점만 보고 주도로 고르는 것이다.
핵심 정리 보건소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주민 대표의 활동이 지역사회 참여의 어느 단계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주민이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 사업 내용에 영향을 주는 개입 단계(④)입니다. 예산과 운영 주체가 여전히 보건소에 있다는 점이 주도와 가르는 기준입니다.
1. 주민참여의 단계 주민의 주도 정도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동원, 협조, 협력, 개입, 주도의 순서로 정리합니다. 동원은 기관이 필요할 때 주민을 불러 모으는 단계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협조는 기관이 정한 사업에 주민이 시간이나 물자를 보태는 단계입니다. 협력은 주민이 기관과 함께 사업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며 의견을 내는 단계입니다. 개입은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 사업 내용에 영향을 주는 단계이고, 주도는 주민 조직이 스스로 문제를 정하고 결정·운영하는 단계입니다.
2. 사례 적용 주민 대표 6명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직장인이 평일 오전 운동교실에 오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위원회는 운동교실을 저녁 7시로 옮기고 장소를 마을회관으로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주민 의견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를 보건소 간호사가 진행하고 예산 배정과 강사 고용, 운영 일정 관리를 보건소가 맡으므로 주민이 결정권과 운영 책임을 갖지는 않습니다.
3. 정답 ④ 개입 기관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주민이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단계이므로 개입입니다.
4. 선지별 분석 ①협조는 기관이 정한 사업에 시간이나 물자를 보태는 단계인데 이 사례의 주민은 사업 내용을 바꾸었으므로 이 단계를 넘어섭니다. ②협력은 주민이 사업 실행의 일부를 함께 맡는 것이고, 이 사례는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결정 과정 자체에 들어간 것이어서 맞지 않습니다. ③주도는 주민 조직이 결정과 운영을 맡고 기관은 요청받을 때 돕는 단계인데 이 사례의 운영 주체는 보건소입니다. ⑤동원은 의견 반영 없이 주민을 불러 모으는 단계로, 의견이 반영된 이 사례와 다릅니다.
5. 기억 포인트 동원 → 협조 → 협력 → 개입 → 주도 순으로 주민의 결정권이 커진다고 기억합니다. 개입과 주도는 최종 결정권과 운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가릅니다.
6. 실무·국시 포인트 • 회의가 누구의 주관으로 열리는지, 예산과 운영을 누가 맡는지, 주민 의견이 결정에 반영되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단계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에서 주민 대표가 자리만 채우지 않도록 자료를 미리 주고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결과를 다시 알려 줍니다.
상황보건소가 주관하는 건강마을 운영위원회
장면 보건소는 건강마을 사업을 시작하며 마을별 주민 대표 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원회는 매달 보건소 회의실에서 열리고 보건소 간호사가 진행하며 예산 배정과 강사 고용, 운영 일정 관리는 보건소가 맡습니다.
의결• 직장인 주민이 평일 오전 운동교실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옴• 운동교실을 저녁 7시, 마을회관으로 옮기기로 의결
판단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 사업 내용을 바꾸었지만 예산과 운영 주체는 보건소입니다.
핵심 포인트: 주민이 기관의 결정 과정에 들어가 사업에 영향을 주면 개입, 주민이 결정과 운영을 맡으면 주도이다.
지역사회 참여 (community participation) — 주민이 지역 보건사업의 결정과 운영에 관여하는 정도를 단계로 나눈 개념입니다.
개입 (involvement) — 주민이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 사업 내용에 영향을 주는 단계입니다.
협력 (cooperation) — 주민이 기관과 함께 사업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며 의견을 내는 단계입니다.
주도 (leadership) — 주민 조직이 스스로 문제를 정하고 결정·운영하며 기관은 지원만 하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