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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동의 유형 | 정의 | 적용 상황 |
|---|---|---|
|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 | 환자가 언어·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처치에 동의하는 것 |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 |
|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 | 환자가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동의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법적 원칙 | 의식이 없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 보호자 부재 시 |
| 대리 동의(proxy consent) |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환자를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 | 미성년자,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
|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 처치의 내용·위험·대안을 설명한 후 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절차 | 비응급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경우 |
묵시적 동의가 성립하려면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상실, 즉각적 처치의 필요성, 동의 가능한 대리인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응급구조사의 처치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묵시적 동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처치에 한정된다. 응급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처치 내용을 설명하고 사후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환자가 의식이 있으나 처치를 거부하는 경우 묵시적 동의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묵시적 동의는 응급처치의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처치나 비응급적 시술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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