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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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옳은 관리 | 잘못된 관리 |
|---|---|---|
| 작성 시점 | 응급처치 제공 후 즉시 작성 |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작성 |
| 열람 범위 |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구급대원 누구나 열람 가능 |
| 사망 환자 정보 | 생존 환자와 동일하게 보호 | 사망 시 보호 의무 소멸 |
| 보존 |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 | 작성 즉시 폐기 |
구급활동일지는 환자 요청과 무관하게 응급처치 제공 후 즉시 작성해야 하는 공적 문서이다. 여기에는 성명, 병력, 처치 내용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열람 권한은 해당 구급활동에 직접 관여한 자 또는 의료기관 인계 등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된다. 단순 호기심이나 행정 편의를 위한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사망자의 정보는 유족의 권리와 직결되므로 법령이 정한 보존 기간 동안 생존 환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며, 작성 즉시 폐기하는 것은 보존 의무 위반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