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10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확인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의 기한은?

1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3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4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정답
5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

해설

가입자의 확인 요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급여 대상으로 확인해 통보하면, 이를 통보받은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일반 이의신청의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기간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령」상 갑과 을에게 적용되는 응시제한 횟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이 문항은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묻습니다. 정답은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사평가원은 확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과 관련 요양기관에도 알려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excess copayment)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은 일반 이의신청과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 일반 기간에도 불구하고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오답으로 제시된 90일과 180일은 일반 규정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10일과 60일은 법에 없는 기한입니다.

정리할 때에는 누가 어떤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지를 먼저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ㆍ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람은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가운데 확인 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만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또한 가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와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도 구별하셔야 합니다.

현장의 원무 담당자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확인 결과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을 기록해 두고, 이의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30일의 기한 안에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이 짧아 놓치기 쉽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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