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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B 씨는 허가가 취소되어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잃었다. 약국 금고에는 마약을 포함한 마약류가 남아 있어 처리 방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B 씨는 허가관청에 폐기 승인을 신청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할 계획이지만, 절차가 끝나기까지 2주 정도 걸린다. 그동안 금고의 마약류를 소지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
B 씨는 관할 보건소 직원에게 자격 상실 후 소지 가능 범위를 문의하였다. 직원은 법률 조문을 근거로 허용 범위와 금지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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