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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B도는 도내 종합병원 한 곳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환자 여러 명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기간 연장을 결정해야 하여, 도 담당 공무원 박 씨가 회의에 올릴 안건을 정리하고 있다.
박 씨는 도에 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 위원회의 업무가 어떻게 나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번 회의에 올릴 안건의 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령으로 확인한 뒤 회의 자료와 결정 통지서를 확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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