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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와 설명 |
|---|---|---|
| 1.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응급처치 가능 | 오답 |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 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접 지시(online medical direction)가 필요한 처치가 있고, 사전에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하는 간접 지시(offline medical direction)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독자적 처치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 2. 응급실 도착 전까지 의료행위 불가 | 오답 |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 범위가 존재합니다. |
| 3.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떠한 처치도 불가 | 오답 | 의식이 없는 환자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게는 묵시적 동의가 적용되므로,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 4.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만 모든 처치 가능 | 오답 | 모든 처치가 의사의 개별 지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기도 확보, 산소 투여, 출혈 조절 등은 사전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 5. 의사결정능력 없고 보호자 없을 때 묵시적 동의 적용 | 정답 |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병원 전 응급처치의 핵심 원칙입니다. |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법적 권한을 가진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보호자가 현장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묵시적 동의를 적용하여 처치할 수 있다.
묵시적 동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응급처치를 받았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처치를 정당화하는 법리로, 시간 지연으로 인한 환자의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응급구조사의 처치는 의료지도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직접 지시가 필요한 처치가 있는 반면, 기본 기도 확보, 산소 투여, 출혈 조절 등은 사전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게는 묵시적 동의가 적용되므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판단과 처치가 요구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