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사소송에서 환자(원고)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입증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자는 수술 후 처방된 항생제를 투여받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투여 속도를 기준보다 빠르게 설정하여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중환자실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고, 재원 기간이 10일 연장되었으며 추가 치료비 320만원이 발생하여 환자가 병원과 간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간호사의 과실 행위와 환자의 손해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다는 점
2간호사의 과실 행위와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정답
3병원 행정직원의 과실 행위와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4간호사의 설명 부족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5간호사의 과실 행위와 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해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상관관계는 단순한 통계적 연관성일 뿐 법적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계약관계는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