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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상 의사가 이미 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다른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거: 의료법은 의료인 1명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상황: 이미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가 같은 명의로 추가 개설을 검토한다
쟁점: 진료과목·근무형태·법인·지역이 다르면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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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목이 다르면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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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근으로 근무하면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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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 명의로 추가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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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칙적으로 추가 개설을 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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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 구역이 다르면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 1명이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원칙적으로 하나로 제한하므로 추가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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