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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의 신고와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의료인이 병원급과 의원급 기관의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별에 따라 신고와 허가 절차가 달라진다.
처리 행정기관을 확인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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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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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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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병원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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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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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원급 개설 허가는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해설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개설 대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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