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부양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생활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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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부양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생활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의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며,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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