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으로 이루어지는 팀 의료에서 간호사가 신뢰의 원칙을 들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는?
1약제부가 조제한 약을 처방과 대조한 뒤 투여했다
2검사실이 보고한 결과를 그대로 의사에게 전달했다
3마취과 의사가 정한 인공호흡기 설정을 유지했다
4앞 근무자가 인계한 수액 속도를 확인해 이어 갔다
5평소와 크게 다른 처방 용량을 보고도 그대로 투여했다✓ 정답
해설
신뢰의 원칙은 분업으로 이루어지는 의료에서 다른 의료인이 적절히 행동하리라 믿고 자기 업무를 다한 사람에게 그 의료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리다. 다만 상대의 잘못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명백히 이상한 처방을 확인 없이 수행하면 확인의무 위반이 된다.
정답과 오답이 갈리는 지점은 다른 의료인을 믿어도 되는 상황과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의 경계입니다. 신뢰의 원칙은 분업으로 이루어지는 팀 의료에서 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적절한 행동을 믿고 자기 업무를 다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는 법리입니다. 다만 상대의 잘못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른 처방 용량을 보고도 확인 없이 투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는 간호사가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집니다. 정리하면 신뢰의 원칙은 모든 책임을 면해 주는 장치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범위까지는 책임을 지라는 기준을 함께 정하는 법리입니다. 의심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열쇠입니다.
신뢰의 원칙이 인정되려면 분업 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대가 적절하게 행동하리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자신은 맡은 확인 업무를 다했어야 합니다. 반대로 처방이 명백히 이상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맞지 않는 등 오류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의문을 제기하고 확인하는 일이 간호사의 의무입니다. 처방이 의심스러우면 처방한 의사에게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간호사 자신의 확인 업무는 분업으로 넘길 수 없는 고유 의무이므로 신뢰의 원칙이 이를 면해 주지 못합니다.
가장 많이 고르는 오답은 약제부가 조제한 약을 처방과 대조한 뒤 투여했다는 보기입니다. 조제 단계의 오류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처방과 대조하는 자기 업무를 다했고 숨은 오류를 알 수 없었다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보기가 정답이 되려면 알약의 모양이나 용량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투여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도 모두 이상 징후가 없었던 정상적인 분업 상황이라 원칙이 인정됩니다.
임상에서 투약 오류를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는 간호사의 확인입니다. 처방 용량, 환자 이름, 투여 경로, 시간 같은 투약 원칙을 투여 직전에 확인하고,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투여를 멈추고 문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확인한 내용과 문의 과정을 간호 기록에 남겨 두면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황분업 팀 의료에서 간호사가 신뢰의 원칙을 들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
경과 간호사가 투약을 하면서 처방, 환자 이름, 용량, 경로, 시간을 확인하는 자기 업무를 한다. 이때 다른 의료인의 행동을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가 쟁점이다.
확인할 점• 처방과 대조하는 등 자기 확인 업무를 다했는지 본다• 이상 징후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 본다• 평소와 크게 다른 처방 용량처럼 의심할 이유가 있었는지 본다
판단 신뢰의 원칙은 자기 업무를 다했다면 상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는 법리이다. 그러나 평소와 크게 다른 처방 용량을 보고도 확인 없이 투여했다면 오류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로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진다.
간호 순서• 사정: 투약 직전 처방 용량, 환자 이름, 투여 경로, 시간을 확인한다• 수행: 이상하다고 느끼면 투여를 멈추고 처방한 의사에게 문의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평가: 확인한 내용과 문의 과정을 간호 기록에 남긴다
핵심 포인트: 오류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뢰의 원칙 (Principle of reliance) — 분업 팀 의료에서 다른 의료인의 적절한 행동을 믿고 자기 업무를 다했다면 상대의 잘못에 책임을 면한다는 법리이다.
확인의무 (Duty to verify) — 오류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 때 의문을 제기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로, 신뢰의 원칙의 한계가 된다.
분업 (Division of labor) — 의료 행위를 직종별로 나누어 맡는 팀 의료의 구조로, 신뢰의 원칙이 성립하는 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