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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자격 및 의료행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해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일차보건의료를 위해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실시된 제도로,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신분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하며,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2012년 개정에 의하여 거주의무는 사라지고,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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