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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및 감독
한 피부과의원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시술 체험 후기를 SNS에 올리도록 하였는데, 그 게시물에는 대가를 받은 협찬 관계임을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여 팔로워들이 자발적인 후기로 오인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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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가 관계를 숨겨 자발적 후기로 보이게 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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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루언서 개인의 게시물이라는 형식을 취한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 규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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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가의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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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S는 개인적인 공간에 해당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더라도 의료광고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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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팔로워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은 대가 관계를 따지지 않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대가 관계를 숨겨 자발적인 후기로 오인하게 하는 방식의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게시물의 형식, 내용의 사실 여부, SNS라는 매체, 팔로워 수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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