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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및 감독
의료기관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해당 의료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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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에 소속된 공중보건의가 단독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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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의료기관이 가입한 의사회 등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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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근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지역 의료질 관리 차원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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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 권한에 근거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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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행정관청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정답
해설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행정관청의 감독 권한에 속하며, 공중보건의·중앙회·타 병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명령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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