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감독상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

• 1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개설허가의 취소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 2 위반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등 단계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 3 감독권자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4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개설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 5 시설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 등 시정을 먼저 명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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