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고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이유로 개설자가 허가 전부터 입원환자를 받아 진료를 시작한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

• 1 공사가 마무리되어 시설 기준을 사실상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면 허가 전이라도 진료를 시작하는 것이 허용된다 ✓ 정답
• 2 병원급 의료기관은 개설허가를 받은 후에 진료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3 허가가 나기 전에 진료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행정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4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 5 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지연의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검토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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