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병원을 개설하려 할 때, 법인 설립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1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의료법인 설립이 인정된다.
• 2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정답
• 3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설립할 수 있다.
• 5 국세청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면 그것으로 의료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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