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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병원을 개설하려 할 때, 법인 설립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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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의료법인 설립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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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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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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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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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청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면 그것으로 의료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된다.
해설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국세청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설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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