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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이미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의사가 다른 지역에 동일한 형태의 의원을 추가로 개설하여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하려 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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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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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의료기관에 별도의 상시 근무 의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면 개설자 본인의 중복 개설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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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원 형태로 등록하면 1인 1개소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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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중복 개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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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과목이 서로 다르면 동일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진료과목의 차이나 소재지, 분원 형태, 별도 인력 채용 여부로 이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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