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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종합병원을 개설한 의료법인이 운영난 개선을 위하여 병원 건물 일부 공간을 다른 개원의에게 임대하고, 그 개원의가 병원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명의로 피부과를 운영하며 수익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운영방식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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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받은 개원의가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 개설 절차 없이도 독립적 운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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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는 사정은 개설 절차의 적법성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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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건물 안에 있더라도 실질이 독립된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운영된다면 그에 맞는 별도의 개설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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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병원 건물 내부의 공간이라면 병원의 개설허가 효력이 그대로 미쳐 독자적인 운영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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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료를 진료수익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의 계약이라면 별도의 개설신고 없이도 독립적인 운영이 허용된다.
해설
하나의 건물 안에 있더라도 실질이 독립된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운영된다면 그에 맞는 별도의 개설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건물 내부라는 사정, 임대차 계약의 체결, 전문의 자격, 독립적 수익 관리만으로 그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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