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을 개설한 의료법인이 운영난 개선을 위하여 병원 건물 일부 공간을 다른 개원의에게 임대하고, 그 개원의가 병원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명의로 피부과를 운영하며 수익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운영방식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임대받은 개원의가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 개설 절차 없이도 독립적 운영이 인정된다
• 2 수익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는 사정은 개설 절차의 적법성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취급된다
• 3 하나의 건물 안에 있더라도 실질이 독립된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운영된다면 그에 맞는 별도의 개설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정답
• 4 종합병원 건물 내부의 공간이라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없이도 독자적인 운영이 허용된다
• 5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운영방식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