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운동처방사(의료기사 등 자격 없음)가 담당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 없이 환자의 재활운동 강도와 운동의 종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환자가 운동 강도 결정에 동의하였다면 의사의 처방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법한 지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 2 경력이 오래된 운동처방사일수록 의사의 처방 없이 할 수 있는 결정의 범위가 자동으로 넓어진다
• 3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치료적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의료행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 정답
• 4 운동처방사는 체육 관계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 없이도 재활운동을 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5 재활병원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운동 지도는 그 내용과 무관하게 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