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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운동처방사(의료기사 등 자격 없음)가 담당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 없이 환자의 재활운동 강도와 운동의 종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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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치료사가 함께 입회하여 진행하였다면 의사의 사전 처방이 없어도 운동처방사가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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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이 오래된 운동처방사일수록 의사의 처방 없이 할 수 있는 결정의 범위가 자동으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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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치료적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의료행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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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처방사는 체육 관계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활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독자적으로 정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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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병원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운동 지도는 그 내용을 따지지 않고 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해설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치료적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체육 관계 자격이나 장소의 성격, 환자의 동의, 경력만으로 의사의 처방·지도 없는 단독 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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