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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문제

다음 중 행위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면허·자격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응급구조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면허 없는 자의 임의 시술이나 수의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사람에게 시행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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