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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이 교수의 지도·감독 아래 병동에서 봉합술 실습에 참여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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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목적의 실습으로서 지도·감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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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인 면허가 없는 학생의 행위이므로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예외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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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과 4학년이라는 학년 기준만 충족하면 지도·감독 없이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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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의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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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습 기록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다.
해설
의료인이 될 자가 전공 분야 실습을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학년·성적 반영 여부만으로 허용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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