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3,299개 더 있어요도전 ›
의료행위의 제한
전통 민간요법을 배웠다는 甲(의료인 아님)이 '부항과 사혈로 혈액순환을 개선해 준다'며 피부에 작은 칼로 상처를 내어 피를 뽑는 시술을 업소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시술 전에 '응급처치 교육 목적'이라고 고지하였다면 면허가 없어도 그 시술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
2
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시술이라도 유사의료업 신고만 하였다면 면허 없이 시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
3
사혈 시술의 실질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를 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4
민간요법으로 전해 내려온 방식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
5
사용한 도구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피부에 상처를 내는 시술이라도 의료행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해설
피부에 상처를 내어 사혈하는 시술의 실질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전래 방식이라는 유래, 도구의 종류, 손님의 만족, 신고만으로 그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