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민간요법을 배웠다는 甲(의료인 아님)이 '부항과 사혈로 혈액순환을 개선해 준다'며 피부에 작은 칼로 상처를 내어 피를 뽑는 시술을 업소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손님이 효과에 만족하고 재방문하였다면 면허 유무와는 무관하게 적법한 시술로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 2 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시술이라도 유사의료업 신고만 하였다면 면허 없이 시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 3 사혈 시술의 실질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4 민간요법으로 전해 내려온 방식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규율 대상이 아니다
• 5 사용한 도구가 작은 칼이라는 점만으로는 침습성이 낮아 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