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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해외 학술대회 참석을 위하여 보름 동안 휴진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 응급 환자나 재진 환자를 위한 대체 진료 안내나 다른 의료인의 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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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은 휴업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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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진 기간 동안 환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안내 조치가 바람직하게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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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휴진 운영방식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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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진에 관한 사항은 추후 재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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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일정으로 인한 휴진이면 별도의 진료 안내 없이 휴진하여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정답
해설
의료기관의 휴업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휴진 기간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안내 조치가 바람직하며 진료거부 금지의 취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학술대회 참석이라는 사유만으로 어떠한 안내도 없이 휴진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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