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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진료 요청을 거부한 다음 사례 중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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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진료 환경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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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일 예약된 다른 환자에 대한 수술이 진행 중이어서 즉시 대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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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 조치가 필요하여 해당 의원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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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주소지가 해당 의원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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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원의 의료인력과 시설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적정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급기관으로 안내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진료 거부가 정당화되려면 시설·인력의 한계, 진료환경 유지 불가, 물리적 불가능, 감염관리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거주지 관할 구역 여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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