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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문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진료 요청을 거부한 다음 사례 중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은?

해설
진료 거부가 정당화되려면 시설·인력의 한계, 진료환경 유지 불가, 물리적 불가능, 감염관리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거주지 관할 구역 여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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