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자신의 SNS에 환자의 이름을 가리고 치료 과정을 상세히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팔로워 수가 적은 비공개 계정에 게시한 경우에는 정보 누설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2 이름을 가렸더라도 치료 경과 등 정보의 조합으로 환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정보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3 환자의 실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다.
• 4 치료가 이미 종료된 사례라면 공개 시점과 관계없이 정보 누설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교육적 목적으로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자 식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해진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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