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 상태는 아니지만 진료를 요청하였는데, 의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진료를 거절하였다. 의료법상 이 행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 1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2 진료 예약이 없었다면 거부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3 환자가 초진인 경우에는 의사가 자유롭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 4 진료시간 이후가 아니라면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무방하다
• 5 비급여 진료 항목이라면 의사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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