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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환자가 진료비를 결제한 후 세부 항목이 적힌 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였을 때,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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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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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수증의 세부 항목 기재 의무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의원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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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받으면 그 세부 항목을 적은 영수증 등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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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수증 발급 의무는 비급여 진료비를 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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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수증 발급 여부는 의료기관의 내부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사항이다
해설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받으면 그 세부 항목을 적은 영수증 등을 발급하여야 하며, 비급여로의 한정, 내부 방침에 따른 임의 결정, 환자의 별도 요청 전제, 병원급 한정과 같은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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